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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2차 확대간부회의(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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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2차 확대간부회의(2019.05.29) -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발언 전문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솔선수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선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와 댐ㆍ보 시설 점검정비와 유지보수를 전담하기 위한 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을 86년 설립한 후에 15년 지난 2001년도 해당 업무를 단순 업무로 규정하고 강제 청산했습니다.

청산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모아 종업원 지주회사를 설립하였고 20년 가까이 신분만 바뀐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는 동일했지만 치열한 경쟁입찰과 낙찰률 저하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위협받고 근로조건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前한국수자원공사 임원 출신들이 사장을 맡았고 경영진 대다수도 수공 출신이며 사실상 수공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절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하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발전부분 연료환경설비운영 용역과 도급비 산정방식이나 세부 운영내역이 유사하고 발전부분 연료환경분야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 목소리를 외면하고 1단계가 아니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소관부처인 환경부도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에 촉구합니다.
수공은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처럼 맑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예전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을 지금이라도 1단계 정규직전환에 포함하여 노사전문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본영상] FACT TV - [풀영상] (5.29)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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