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정권의 퇴출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의 발현, 이어진 조기대선 국면으로 요동쳤다. 이러한 민심에 부응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병폐를 해소하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천명하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이후 적폐청산이 촛불민심의 염원임을 재확인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노동･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정책 전반에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의 동반성장, 그리고 노동존중의 가치가 깔려있다. 대통령은 취임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보수정권에서 자행되어 온 노동탄압과 공공부문 말살 정책을 중단시켰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지난 6월 공운위를 통해 사실상 퇴출되었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2대 지침도 전면 폐기되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과 운동목표도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 했다. 탄핵된 정권을 중심으로 자행되었던 온갖 노조탄압에 맞서 첨예한 갈등 구조속에서 대립하고 투쟁했던 노조는 친노동정권과 함께 때로는 동반자의 역할을, 때로는 견제의 역할을 하며 변화된 세상에 걸맞은 새로운 공공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나서게 되었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는 운동에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해소 등 전체 노동운동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중운동으로의 확장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격동･격변의 시기에 우리 연맹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조기대선공간에서 전 조합원 총투표 성사 및 대선지지후보와의 정책협약 등 선제적인 활동을 펼침으로써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 했으며, 친노동자 정권 수립의 핵심 조력자이자 주체로 당당히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정권 교체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열린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당당히 26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우리 연맹 김주영 (前)위원장은 당선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과 노동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핵심공약이었던 친노동자 정권 창출을 위해 전국조직을 순방하며 총투표와 정책협약을 성공리에 이끌어 냈다.

당시 우리 연맹은 공공부문 정책제안서를 각 후보진영에 배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결국 2016년 한 해 동안 공공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던 성과연봉제는 연맹을 중심으로 회원조합의 굴복하지 않았던 투쟁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와 함께 정책협약을 이뤄냄으로써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정교섭도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연맹은 성과연봉제 폐기를 시작으로 새정부 출범이후 한창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정원제, 오랜기간 숙원사업이던 공운법 개정과 경영평가 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노동계 의견을 관철 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연확대와 함께 내실화에도 힘써 5년차 사업연도에 한전KDN노조, 한국남부발전노조 등 11개 조합이 신규가입했으며 이로써 45개 회원조합 5만여 조합원이라는 성장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표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분과위원회 활성과 노무･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하면서 투쟁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섬으로써 회원조합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했고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조직활동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 상황 하에서 진행되지 못했던 노동조합 간부 집체교육을 재개함으로써 노조간부 역량 강화 및 현안에 대한 공유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태일 재단’과의 지속적 후원 협약을 맺는 등 사회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과거의 투쟁일변도의 운동을 벗어나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었다.

反노동, 反공공정책을 일삼았던 보수정권 9년은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우리 연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최대의 견제세력으로써 지난 정권에 맞서 뜨겁게 투쟁해 온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2018년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졸속적이고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의 증원없이 노동자끼리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정부주도로 연구중인 공공부문 직무급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과거 성과연봉제에 버금가는 갈등요소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갓 걸음을 떼기 시작한 노정교섭도 정례화하고 체계화해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내실있는 연맹, 나날이 연대가 공고해지는 연맹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사업을 위시해 현장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집중해 나간다면 우리 연맹은 지금까지의 성장과 결실에 버금가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