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40여년 전부터 수차례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상호약탈식 임금체계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조직문화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번이 도입에 실패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