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분할 중단 10년,

전력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1997년 외환위기, 정부曰, "알짜 공기업이라도 팔아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반발, 農夫餓死枕厥種子(농부아사침궐종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 확정

- 발전분할 민영화, 그리고 배전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극심한 사회적 갈등... 노동조합의 투쟁,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결합

 

국가기간산업 해외 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학자, 전문가 등 지식인의 결합

"전력산업 분할매각 경쟁체제 반대"

 

노동조합의 투쟁과 실패, 2001년 발전부문의 분할

발전 5개사, 원자력 1개사, 전력거래소의 한전 분리

 

뒤이은 발전부문의 파업투쟁, 사상 초유의 43일간의 투쟁

전력노조, 배전분할정책 저지투쟁

 

2002년, 전력노조 新지도부 출범

전력, 철도, 가스, 발전부문 노동자,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투쟁 전개

 

전국교수공공부문 연구회, '전력산업의 합리적 개혁방안 연구'

 

2003년, 배전부문 지역별 사업부제 시도, 노조와 정부의 갈등

성과없는 노정 직접협상

 

배전분할정책, 사회적 합의 추진

노사정위원회, 전력 배전분할정책 사회적 대화 추진

공공특위 공동연구단 출범, 바람직한 전력망 개혁추진 방안

노사정 및 공익, 6인 공동연구단,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 국내 및 해외 사례조사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정간의 힘겨루기

정부의 배전분할정책 홍보에 맞선 노조의 노사정위원회 점거농성

정부에 대해 공정한 연구보장 요구

8개월에 걸친 연구단 활동, 공동연구의 최종 보고 "기대 편익이 불확실", "예상위험이 상당"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되어야..."

 

2014년 6월 17일,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배전부문의 분할정책 중단 합의'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전력산업의 합리적 개혁방안 도출

 

그로부터 10년, 경쟁체제의 확대 예견된 실패.

배전분할정책중단 10년,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대된 전력산업의 시장경쟁체제

 

경쟁확대 중단하고 "통합적 에너지 관리체제를 강화하라"

노동조합의 요구는 거부되고 민자발전의 확대, 구역전기사업제도, 전력직거래제도

시장에 맡겨진 수요관리

 

수급불안, 전국적인 순환정전사태 사상 최초 전국 순환 정전

전력산업의 총제적 위기, 분할된 전력산업의 통합이냐

경쟁과 민영화, 시장중심의 정책 확대냐

 

지금 우리의 전력산업, 기로에 서 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전력산업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