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면서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은 대부분 일단락되었다. 대상판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보수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원고는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2019. 6.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