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조직개편안에서 ‘공무원단체과’의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하고 공무원단체과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2025년 11월 8일(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피켓을 들고 있는 공무원연맹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제도적 대화 창구를 없애는 행위다. 공무원단체과는 그동안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제도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온 유일한 공식 창구였다. 이 공무원단체과의 해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