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K-바이오 육성”, “의료데이터 공개·활용 확대”를 내세우며, 이른바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활용한 산업계의 건강보험 개인정보 원격 접속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개인정보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로, 공적 목적의 연구에서조차 조심스럽게 활용돼야 한다. 이러한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개방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책임져야 할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빅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