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감사원에 건강의료 데이터 개방압박을 중단하고, 헌법적 책무인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인공지능(AI) 대비실태 II’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건강·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 보고서는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AI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규정하면서, 가명정보 제공 시의 과도한 규제와 이중 심의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침이지만, 본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 정보를 민간 기업에 폭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