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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비정규직위원회 회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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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6-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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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image.jpg과분하게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제안받았다. 상담 활동 속에서 확인된 현장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충을 모아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으로 수락했다. 어깨가 무겁다.전통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파견직과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의미했다.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기에 법적 보호가 절실하다.그런데 더 열악한 노동형태가 등장했다. 실질적으로는 종속노동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책임질 사업주가 없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