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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기준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즉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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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7-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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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461797_72141.jpg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기준 후퇴 특구 만드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규탄 및 논의중단 촉구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법에 포함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경우, 일정한 소득기준과 노동자의 개별 동의를 요건으로 내세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