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4월 2일 공포됨으로써 소득대체율 43%와 보험료율 13%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확정됐다. 이는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3차 연금개혁이다. 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청년세대 불이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국민연금 청년세대 불이익론 비판적 검토 첫째,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인상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