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하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선임하지 않고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인사를 위촉했다.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그동안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가 선임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각종 기관 및 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파견’하는 것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똑같이 반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상근위원(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단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