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이 아닌 안전보건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로드맵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는 로드맵이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산재예방 정책, 제도, 사업 등이 모두 로드맵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로드맵에 나온 4대 전략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중에서 2023년에 노동조합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을 요약하자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자기규율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