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한국노총 임원 선거가 끝났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선택은 새로움과 지속중에서 지속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공무직 50만명과 공공부문 50만명을 더해 1백만명이다. 여기에 공무원 1백만명을 포함하면 2백만명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직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속하게 공무직원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만이 아니다. 공무직이 있는 대다수의 현장에서 사용자들은 공무직 관련 규모와 시스템 등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