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7일 산하조직에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 조치에 대한 3차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추가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사항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결과 발표 후, “자료를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