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노동정세 전개 양상 지난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려되었던 친기업중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의 밑그림이 형성되고 추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끝나자마자 노동시장 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월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동시간 개편안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주 단위 현행 연장노동시간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