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낯부끄러운 답정너식 연구결과와 정책추진 정부는 작년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1) 향후 친자본·반노동 정책추진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연구회는 5개월간 연구활동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혁과제 △임금체계 개혁과제 △추가 주요과제(제안) 등 3가지 개혁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과제를 권고했다. 연구회는 출범 당시부터 친정부 성향의 학자들로만 구성해 ‘답정너 연구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세간의 우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