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 이후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거나 대폭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도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올해 바뀌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심화 될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큰 그림은 있나? 기획재정부는 연초 올해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