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률리즘’이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제55회 국무회의(출처=대통령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