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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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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12-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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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511001_61780.png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일몰제로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양대노총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하 법률안)을 열고,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공무직 노동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설정 ▲국무총리 직속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원칙 명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선임 ▲정책 방향 협의를 위한 공무직발전협의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