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절약한 재정을 필수의료수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야기되면서 재정지출로 이어져 건강보험료가 인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