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정책 공약의 타이틀을 ‘노동개혁’이라 칭하며 사실상 반노동정책을 예고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은 5대 부문 개혁1)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노동개혁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고,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노동시간관 임금체계 개편 연구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정부 발표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진 방향을 엿보면,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임금을 받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