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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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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ongnamjeh@ino… 작성일25-05-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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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629240_61639.jpg한국노총은 7대 핵심 정책요구를 제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했다. 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법 제정 논의는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간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가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자 참여정부는 이듬해 10월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출신국가·성적지향·학력·언어·가족 형태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후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보수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