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 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