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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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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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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543381_15683.jpg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공공 책임성 강화,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안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돌봄공공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남인순·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모색&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