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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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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1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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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96897_18783.jpg노동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재벌 대기업에만 편중돼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으며,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주영‧진선미‧고용진‧이수진(비례)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