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정년제도, 다른 효과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양국 제도나 문구는 일견 유사해도 제도 효과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의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정년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된다. [그림1]에 의하면 60세 정년 도달 후 본인이 희망해도 기업이 계속 고용하지 않는 사람은 0.2%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령 인력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