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늘어나는 노후 돌봄 욕구와 이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도입 당시 민간 주도하에 요양기관이 설립·운영되었고 이를 국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무한경쟁 아래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수익을 목표로 한 민간 기관의 부당청구나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했고,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였다. 이용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계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