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바로 잡기 위한 법 사용자들의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촉발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을 금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제약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조법 제2조와 3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주요 손배 가압류 사례는 2009년 쌍용자동차 47억 원, 올해 들어서는 CJ대한통운 20억 원, 하이트진로 28억 원, 대우조선해양 470억 원 등이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