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7월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을 발표하며 공적연금 개악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쳤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시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윤정부의 [국정과제 42]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제도 개편안 마련과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명시해 놓았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은 ‘사회적 합의’가 명시되지 않아 정치적 야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또한 연금특위 내 법률안 심사권이 명시됨에 따라 특위 패스트트랙을 통한 졸속·밀실야합 등 국민적 동의 없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