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이 글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재벌·부자 감세, 규제완화, 공공서비스 축소와 semi-민영화 등 공공역할 축소라는 세 가지 정책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재벌·부자 감세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목표한 투자와 고용의 확대는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과 재정적자만 급등하여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근로소득세, 담배세, 주민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