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은 축소, 감축, 삭감,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책-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통제와 위협의 수단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관료제에 길들이는 도구 돼- 공공기관의 고유가치에 기반해 공운법 전면개정해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진단]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