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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질 향상의 시작은 ‘공무직위원회’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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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10-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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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53101_63304.jpg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이다. 하지만, 공무직위원회는 훈령의 유효기간이 내년 3월이면 끝나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비공무원은 73만 명으로 전체 인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명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체계에 없어 신분보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