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 확대와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국가들의 정부 지원 비율은 20% 중반에서 5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2년 의료 이용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