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존 기득권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조합은 그 댓가로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그리고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정책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나 영향력 강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기득권 정당의 하위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정치의 발전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 노동자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치기금에 대한 것이다.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조직인력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직운영에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