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甲대표자회의’라 함)와 乙회사(이하 ‘乙’이라 함)는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A와 2016. 9. 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2016. 12. 31. 乙과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