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재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선보장 제도란 산재보험 승인 전에 재해노동자에게 보험급여를 선지급하고 불승인시 건강보험과의 정산, 보헙급여 반환 문제 등을 사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보장 제도는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선보장 제도의 필요성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높은 산재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이용률이 매우 낮다. 주된 원인은 사업주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