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속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에 맡긴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선언’에 대해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겠단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복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