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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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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9-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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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656972_35504.png택시협동조합 등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시·도의 협동조합 감독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9년 최저임금 판결과 고령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택시협동조합에서 여객법, 택시발전법, 노동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파행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20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택시협동조합 증가 등 택시업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료 및 면담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