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찌 보면 쉽고 당연한 기본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그 정책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발표된 국가정책은 그 순간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되며,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첫 조세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 상황의 여파가 지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