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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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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2-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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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443254_86707.jpg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 친재벌 규제완화·자율규제 정책 철회 촉구 유례없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 일변도와 시장만능 기조의 정책 방향을 큰 선회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 확대 등 시장만능, 친재벌 규제완화·자율규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기조 철회와 함께 민생살리기로의 대전환을 위한 야당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