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부터 정부(공공부문) 역할 축소와 민간주도 성장을 전면화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재정효율화와 인력감축 등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시사해 왔다. 그리고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혁신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중점과제로는 △기능조정(민간경합 기능축소) △조직인력효율화(정원감축) △예산효율화(직무성과형 임금체계) △자산정비 △복리후생축소 등 5가지 분야이다. 본 글에서는 윤석열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