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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정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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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008@korea.ac… 작성일22-08-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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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34374-91-thumb.jpg요 약 탄소중립계획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물론 전력·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한 탓이다. 전환 거버넌스는 사회적 대화와 업종차원의 단체교섭,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 등으로 이뤄진다고 보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