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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방안은 시행령 쿠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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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gssy@naver.co… 작성일22-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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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39749_43954.jpg양대노총이 시행령 개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단은 29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및 관계 법령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어떤이유로 연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