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안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5차 장기요양실무위에 가입자단체 위원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늘(31일) 진행되는 6차 장기요양실무위에 불참을 통보하고 5대 개선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주문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 요구는 ❶회기중 실무위원 변경 금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대면회의를 통해 정함 ❷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수반되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우선적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