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협약자치’와 ‘노사자치’의 원칙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요청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노조법,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법령상 ‘규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 노동자의 건강권 등 생명&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