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협조하라 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도가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