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주도, 시장중심을 강조하는 정책 일색이다. 뒤이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로 발생한 문제가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시장중심, 규제완화 등의 정책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국정과제 26번으로 제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