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근거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근거로 제시된 부채규모, 조직과 인력 등 다수의 내용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존재 한다. 정부의 주장을 하나씩 따져보자. □ 공공기관 부채 [정부] 공공기관 부채급증 구조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