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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5.0% 최저임금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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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dh217@inochong… 작성일22-07-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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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880538_50036.jpg20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제도에 대선 후보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그 중 어느 후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라든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몇 개월 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꾸린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 결과는 5.0% 인상률이다. 사상 최고치 물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본격적인 ...